상생소비지원금이란?
정부가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 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8~10월 사용분을 9~11월에 월별로 환급 예정입니다.
환급 방법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2분기에 카드로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식이다.
법인카드만 빼고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되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캐시백 혜택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카드가 없는 4%의 경우엔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이 필요해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 대상
취약부문 중심의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므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 구입등의 사용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한도
월 최대 10만원(1인당)
연간 30만원(1인당)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월별 10만원입니다.
재원은 1조원 규모로,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 뒤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월이 아닌 8월 사용분부터 캐시백해주는 것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고 7월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점 때문입니다.
환급액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캐시백 되며 환급액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는 없습니다.
카드 사용시 캐시백 포인트 먼저 출금됩니다.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주카드를 1개 지정하여 해당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 되는 방식이며 환급액도 주카드에 쌓이게 됩니다.
기간
상생 소비 지원금은 3개월 시행후 연장 검토 예정입니다.
정책에 대한 반응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댓글들의 반응은
이건 진짜 욕 먹을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인지?
캐시백 받을려고 배 이상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 아닌가?
서민들은 그냥 그렇게 카드로 생활비 쓰고 하는 것인걸 모르는 건가?
일부러 절약한다고 카드 안쓰는 사람도 많은데.. 참.. 행정편의적인 발상.
그냥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활성화도 좋고 좋은데.. 카드회사만 또 배불리겠네
총금액의 10%주는게 아니고 증가분의 10%임 월평균 100만정도 카드값으로 쓰는집이 월캐시백 최대 10만원 받으려면 100만원은 더써야 10만원 가능. 고작 10만원 받으려고 다음달 카드값은 뭘로내?
진짜 나라 말아먹을라고 작정들을 했나?
책상앞에서 테크트리 짜고앉아있지말고, 시장이라도 좀 나가봐라.. 이 보여주기식의 쌩쑈만하는 집단들아
총금액의 10%주는게 아니고 증가분의 10%임 월평균 100만정도 카드값으로 쓰는집이 월캐시백 최대 10만원 받으려면 100만원은 더써야 10만원 가능. 고작 10만원 받으려고 다음달 카드값은 뭘로내?
이번 정책핵심은 30만원 받을려면 3백만원 써야한다는거 월 10만원 받을려고 1백만원 쓰는 사람이 일반 서민이겠냐고 홍남기 이놈은 당장 짤라야함
그러게요 이거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지금도 죽어라 하는판에 몬 카드를 더써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상생 소비 지원금은 고소득층을 겨낭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언론사를 통한 인터뷰에서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가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경정예산안 사업을 검토하면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과연 어떤 정책이 될지.....
또 다시 헛발질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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